2023년 6월 시행 청년도약계좌 총정리(지원조건, 내용, 문제점)

 

1. 청년도약계좌 지원조건

가입요건: 만 19~34세 총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원 이하

세제지원: 만기 해지시 이자, 배당 소득 비과세

* 2023년 6월에 상품 출시 예정(2023년 12월 31일 가입 분까지 적용)

2. 청년도약계좌 내용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상품입니다.

청년이 5년만기로 매달 40만~70만원씩을 입금하면 정부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6%를 매칭지원금으로 입금해주고 이자, 배당소득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선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입금액에 상응해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입니다. (1인 가구일 경우 월소득 347만원,2인 가구 622만원, 3인가구 798만원)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 정부의 매칭금과 비과세 혜택

소득이 6천만원 초과 7천5백만원 - 정부의 매칭금 없이 비과세 혜택

 

3. 청년도약계좌 문제점

청년도약계좌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기준을 두고 '부자 지원'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연봉 7500만원 청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25~29세 청년의 평균 연봉은 3773만원, 30~34세는 4620만원으로 집계됐는데 30~34 청년의 연봉을 순서대로 나열했을때 상위 25%의 연봉도 5467만원에 그칩니다.

 

매칭지원금 소득 기준 6000만원은 물론 비과세 기준 7500만원은 사실상 청년의 소득을 정확히 따지지 않고 모든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되어 온라인에서는 이를 두고 "34세 7500만원 고액연봉자들은 왜 지원해주는 거죠?"라며

부자한테 더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