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노년층 지하철 무임승차의 역사

노년층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0년 5월 8일 어버이날
만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요금 50% 할인으로 시작

1984년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완전 무임승차
(버스, 지하철)

1990년대 시내버스 완전 무임승차 폐지,
12장 노인 무료승차권 배부

티머니 등 정자식 승차권 도임으로 시내버스 무임승차 사라짐(지하철만 남음)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 무료승차권 발급
올해 만65세 되신분, 생일 지나신 분 신청 가능
(2023년 기준, 1958년생)
서울, 인천, 충남, 대구, 부산은 시니어패스 발급(신한은행)
경기 G-PASS 발급(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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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서울 택시비도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되고, 기본요금 적용 구간도 2km에서 1.6km, 추가요금 100원 올라가는 거리도 132m에서 131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기본요금도 8년만에 인상을 앞두고 있다는데요. 300~400원 정도 오를 거라고 하네요.

정말 내 월급말고는 다 오르는 세상입니다.
이불 밖은 위험하네요.
집에만 있으면 난방비 걱정
밖에 나가면 대중교통 요금에
밥, 커피값 치솟는게 눈에 보이고
이런저런 우려 속에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가
또 화두가 되었네요.

문제는 돈이죠.
돈만 있으면 무료 해드리면 좋죠.
퇴직하고 일정한 벌이가 없으신 노인분들
우대해 드리는 게 맞죠.
참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이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임승차에 대해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층 무임승차 문제는 지난 정부때에도 노인연령 조정과 맞물려 거론됐지만 결국 정치권의 표심 눈치에 추진되지 못했던 사안이다.

31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5세 이상 무임 승차는 중앙 정부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은 지자체가 (부담을) 져야 하는데, 기재위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대표는 “서울 택시의 기본요금이 내일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된다고 한다. 난방비 등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데 택시비까지 오르게 돼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오는 4월에는 버스나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무임승차 때문에 적자가 생긴 것 같고, 8년째 요금 인상이 없어서 요금 인상 압박을 많이 받는 모양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서울시와 기재부가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머리를 맞대서 좋은 해결책을 찾아보기를 바란다. 당국은 각종 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들 부담을 경감할 방법도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 대표 말대로 노인들의 무임승차 등으로 적자가 늘어나자 8년 만에 요금을 올리기로 한 것이다. 4월에 대중교통 요금이 300~400원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여야 합의로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을 확보하려 노력했지만 기재부가 반대했다”며 “기재부가 올해 중에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바꾼다면 인상 폭을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