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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70세 이상 대중교통 무료화 공약을 내세웠었는데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를 올 6월 28일 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네요. 최근에 택시요금 인상에 이에 올해 4월 버스나 지하철 요금 인상이 될거라고 하죠. 이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에 관해 논란이 많은데 대구는 시내버스까지 무상이용하게 한다고 하니 많은 갑론을박이 있을거 같습니다.
앞서 오세훈 서울 시장은 코로나 이후 매년 적자는 1조원 대인데 이중 무임승차 비율이 30% 정도고, 코로나 이전에는 무임승차 비율이 60%를 넘었다고 하며 민간기업이었으면 서울 지하철은 이미 파산했을 거라고 했죠. 정부가 코레일에 노인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처럼 지자체에 재정 지원을 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죠.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참 어렵습니다. 대구는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고 시내버스까지 무임승차를 추가하면서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시도하는 것이고, 대구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주는 지원금이 연간 23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홍시장은 지하철, 지상철, 도시철도 무상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는데요.
대구시의 조례를 개정해야 무상이용 연령을 높일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보기에도 요즘 65세 어르신들 결코 노인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적어도 겉모습은요. 100세 시대에 맞는 노인세대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홍시장의 의견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의 퇴직시기나 소득적인 측면도 잘 고려해서 정책을 실시해야 되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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